5년을 묵혔던 삼성전자가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반면, 이번 정부 부동산은 잘 되나 싶다가 이번에 나온 대책과 함께 정부 담당자들의 이중적인 그들만 부쌓기 모습이 뽀록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부동산 정책 고위직들 '내로남불'에 민심 분노 '활활' (자막뉴스) / SBS"
보통 현금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산다.
누구는 말하더라 빚이 나쁜건 아니라고 집값이 비싸니 빚을 내서 집을 사는건 당연한 거라고, 대부분의 경제라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런데 미래의 갚아야 할 채무를 너무 쉽게 보는것 같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니 지금 집을 사는건 괜찮다라고하는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을 만들어 놓은 한국 정부가 밉다.
한국 같은 부동산에서 빚은 우리 모두를 갉아 먹고 있는것 같다.
미래 누군가 받아야 할 그게 우리 다름 세대일 확률이 높은데 그 폭탄을 우리는 자본주의 투자 성공/실패라는 이름으로 너무 잔인하게 내리 누르는것 같다.
아래 교수님의 말은 내가 하고 싶어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확신이 서지 않아 말하지 못했던 생각인데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신다.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 - 부동산은 재테크 아닙니다 남의 돈 뺏는 겁니다."
남의 돈을 뺏는것, 따지고 보면 주식도 남의 돈을 뺏고, 은행의 예금과 대출, 보는 방향과 해석에 따라 모두 남의 돈을 뺏는 일종의 돈 게임 같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은 정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은 돈뺏기 게임이고 모두들 이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게 무섭다.
지금 집값이 비싸지 않은가? 적당하다, 떨어져도 반값으로 떨어지는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을 보고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건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집값은 당연히 우상향해야 되고 괜찮은 투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들을 보고 있으면 꿀밤을 쥐어 주고 싶다.
광수형은 그나마 내 생각에 가장 접근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더라.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도 맞지 않아서, 집값을 너무 떨어트리는 말만 한다더라 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쌓고 이런게 정의로운건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거라고 나쁜게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문제인가?
자본주의고 경제고 이 모든걸의 사람 삶을 위태롭게 하는데,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나?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었고 안 좋은 점이 있어 이를 발견하면 사람이 여론과 법을 통해서든 바꿔야하지 않을까?
누군가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룰에 따라서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왜 방해하냐고 묻는다면 국가는 왜 있는건가?
개인의 자유와 자산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하만 한다. 다 죽고 나혼자 수억만금을 가지면 뭐하나.
누군가는 도로를 닦고 차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누군가는 땡볕에 쌀을 잘 키운 농부의 역할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나의 억만금은 이들 모두의 노동,노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광수형의 떨리는 호소는 몇몇의 부를 불리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정책을 간절히 말하고 있다.
'눈물로 호소하는 이광수 "민주당은 정부를 도와라!"'
우리는 내가 가진 자산은 안전해야되고 손실을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너무나 단순한 욕망을 기저에 깔고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과연 손해없는 부동산은 맞는건가? 이건 공산주의처럼 변화를 막는 그들만의 진리가 되어가는것 같다.
부동산은 정책의 문제이고 정책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단순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집으로 자산을 지켜야 되는 재테크 논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족의 생계의 기본이 되는 주거를 가지고 돈을 벌려는 투기의 마음이 더 커지는 세상이 아니라
적절한 노동의 가치가 있다면 나의 작은 집 하나는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 집은 이미 가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노예 같은 맘으로 살게 되지 않으려면 이 정부가 커져버린 부동산 고통의 혹 수술을 하루 빨리 시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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